收藏本站   设为首页
当前位置:国外标准化动态 > 中韩 > 正文

(早报)韩国制定并发布海洋和海洋保护区域管理标准条例

发布时间: 2019-03-13 14:22:31   审校:睿智  

海洋水产部(部长:金永春)就海洋保护区域*管理的相关问题制定了在市、郡、区三级行政区可以参考并应用的《海洋保护区管理标准条例》。该条例于1月30日(周三)正式发布。

 

*指韩国《海洋生态法》中的“海洋保护区”及《湿地保护法》中的“湿地保护区”,可以由海洋水产部或市、道(省)指定,统称为“海洋保护区域”。

 

*海洋保护区是指生态环境重要或海洋景观等海洋资源丰富、值得保留的区域;湿地保护区是指保持原生态或珍稀濒危野生动植物栖息地等地区。

 

目前,各市、郡、区已经开始对10个广域市或道,23个市、郡或区指定的28个海洋保护区域进行环境改善、居民支援、宣传普及以及执法等海洋保护区域相关工作*。

 

*①收集海洋垃圾,设置公共卫生间等改善环境;②投放鱼苗,修建鱼塘进入通道等扶持当地居民;③委任名誉管理者,设置并运营访客中心等增进保护意识;④制止或管制不法行为(预算由国家资助或地方自治团体自筹)

 

为此,海洋水产部制定了《市、郡、区海洋保护区域管理标准条例》,该条例将成为市、郡、区系统管理海洋保护区域的施行标准。

 

标准条例的内容包括:组建海洋保护区域管理委员会,实现地区参与型管理;签订海洋生物多样性管理合同;改善生态环境及扶持当地居民的范围;扶持民间团体;参与国际合作;设置运营海洋保护区域中心等。

 

海洋水产部海洋生态课长明卢宪表示:“通过制定并发布市、郡、区海洋保护区域管理标准条例,将推动各地以当地居民和地方自治团体为中心,更加系统地管理海洋保护区。海洋水产部也将通过持续改善制度和资金支持等,使海洋保护区域得到更切实的管理。想获悉更多的国内外标准信息,请访问中国标准信息服务网(<https://www.sacinfo.cn>)。

(조간) 해수부, 해양보호구역 관리 표준 조례안 마련·배포.hwp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해양보호구역* 관리와 관련하여 시·군·구에서 참고·활용할 수 있는 ‘해양보호구역 관리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여 1월 30일(수) 배포한다.

   * 「해양생태계법」에 따른 ‘해양보호구역’과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은 해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으며 실무상 ‘해양보호구역’으로 통칭함

   * ‘해양보호구역’은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해양경관 등 해양자산이 우수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구역이며, ‘습지보호지역’은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희귀·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한 지역 등을 말함

  현재 10개 시·도, 23개 시·군·구에 지정되어 있는 28개 해양보호구역에 대해 각 시·군·구에서는 환경개선사업, 주민지원사업, 인식증진사업 및 행위제한 지도·단속 등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①해양쓰레기 수거, 공중화장실 설치 등 환경개선, ②치어·종패 방류, 어장진입로 설치 등 주민지원, ③명예관리인 위촉, 방문객센터 설치·운영 등 인식증진, ④불법행위 지도·단속 (←예산사업은 국비 지원 또는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시행)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시·군·구에서 해양보호구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행기준이 되는 ‘시·군·구 해양보호구역 관리 표준 조례안’을 마련했다.

  표준 조례안은 지역참여형 관리를 위한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해양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의 체결, 환경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의 범위, 민간단체의 지원, 국제협력사업의 참여, 해양보호구역센터의 설치·운영, 민간위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시·군·구 해양보호구역 관리 표준 조례안을 마련·배포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해양보호구역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해양수산부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 등을 통해 해양보호구역이 보다 내실 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来源: KATS 官网
京ICP备09001239号
网站管理:国家标准化管理委员会标准信息中心
地址:北京海淀区马甸东路9号 邮编:100088 邮箱:info@sac.gov.cn
客服热线:010-82261056 QQ号:3433774297
  • 版权所有 侵权必究
  • 主管:国家标准化管理委员会
  • 主办:国家标准化管理委员会标准信息中心
  • 运营:北京中标赛宇科技有限公司
  • 经营许可证编号 京ICP证 号
  • 盗版侵权 举报热线:400-650-6190
  • 关于我们
  • 技术团队
  • 合作伙伴
  • 法律声明
  • 知识产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