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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海洋水产部计划针对近海刺网渔业网线规格制定标准

发布时间: 2018-10-11 14:44:28  

□ 韩国海洋水产部(部长:金泳村)在8月22日(周三)至9月10日(周一)20日期间公示了《关于近海刺网渔业*网线规格通知》修订案。

  一、 * 刺网渔业:使用能缠绕水生动物以达到捕捞目的工具的渔业

□  这段时间,关于近海渔业网线*的使用没有明确的标准,因此,从事其他渔业的渔民会将刺网渔具视为非法,从而引发渔业纠纷,并引起不必要的信访。对此,海洋水产部为解决这样的问题、减少混乱,制定了“近海刺网渔业网线标准”,并推进了此次行政预告。

  二、 * 为防止网网破坏而设置的绳索

□ 在行政预告之前,海洋水产部与国立水产科学院、地方自治团体、专家等进行了多次研讨会,并制定了“近海刺网渔业网线”的标准和规格。此后,从7月31日到8月6日,海洋水产部以11个地方自治团体的渔民为对象,举行了针对“近海渔网渔业网线”制度的必要性和标准、告示内容的说明会。

□《关于近海刺网渔业网线规格的通知》修订案将在海洋水产部的“法令海洋/立法预告”中得到确认,立法预告结束后,还需经过规定审查、法制处的审查后方可实施。

(조간)해수부, 근해자망어업 지지줄 기준·규격 마련.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규격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2일(수)부터 9월 10일(월)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자망어업 : 수산동물이 그물에 꽂히게 하여 잡는 자망어구를 사용하는 어업

□ 그동안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사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 외의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이 지지줄이 부착된 자망어구를 불법으로 인식하여 어업인 간 갈등을 일으키고 불필요한 민원을 제기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자 이번 행정예고를 추진하였다.

   * 자망그물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줄

□ 행정예고에 앞서,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지자체·업계·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수차례 협의회를 진행하여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규격을 마련하였다. 이후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11개 지자체 어업인을 대상으로 근해자망어업 지지줄 제도화의 필요성과 기준·규격 고시(안)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 이번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규격에 관한 고시」 제정안은 해양수산부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입법예고까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 등을 거쳐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来源: KATS 官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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